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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영산강살리기 사업 대안 제시 |
2010년08월12일(Thu) |
“보 건설 중단”…수질 개선 위해 1조1천463억 투입
강기정 의원 기자회견 가져…전남도와는 이견 여전 |
민주당은 11일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대안으로 보 건설이나 준설 대신 영산강 유역 지류나 소하천 등의 수질개선을 위해 국고 1조1천463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전남도와는 4대강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 측면에서 이견이 여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 특별위원회 영산강팀장인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이 날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 4대강사업 반대 영산강사업 대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영산강사업은 영산강의 핵심문제인 수질개선을 외면하고 있으며 죽산보와 승촌보 건설도 수질 악화와 홍수, 침수피해 위험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영산호 수질개선 대책 없이 불필요한 준설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산강살리기 사업 대안으로 강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차단하는 죽산보, 승촌보 건설 중단과 5m 수심확보를 위한 과잉준설 중단을 제시했다.
또 영산호의 퇴적오니토 준설과 해수유통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보 건설 대신 상류 4개댐 방류량을 확대하는 한편, 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국비지원율을 7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영산강 수질개선사업 국고지원액을 현재의 3.3배 수준인 1조1천463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하구둑 해수유통사업 100억원, 영산호 퇴적오니토 제거 100억 원, 홍수조절 및 지하수 함량제고 사업 1천530억 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1천257억 원 등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영산강의 수질이 평상시 3~4급수, 갈수기에는 4~5급수로 오염이 심각한데도 이명박 정부는 수질개선 대신 운하용 수량 확보를 위해 보와 준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보, 준설 예산을 절약해 실질적인 수질 개선에 국고를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도와는 여전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전남도는 민주당의 대안에 대한 답변자료를 통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상향지원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보와 준설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전남도는 영산강에 보를 설치하는 것은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고 상류 구간의 건천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준설과 관련해서도 영산강 퇴적토를 방치할 경우 홍수단면 부족과 건천화, 수질 오염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통수단면 확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남도와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했지만 보와 준설과 관련해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다”며 “영산강사업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 민주당안, 전남도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최적의 대안을 찾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오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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