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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는 커지는데 주차공간 너무 좁아” |
2007년03월13일(Tue) |
17년 동안 ‘법 그대로’…건축법과 혼선 등 ‘기준 모호’
광주 일선 구청 등 규격 지키지 않아…관리·감독 소홀
유통업체·아파트 등서 주차차량 접촉사고 ‘민원 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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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과 일반인들의 출입이 잦은 광주시 서구청이 주차장 규격을 지키지 않고 있어, 차량이 나란히 주차 할 경우 차와 차 사이 공간이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좁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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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서구청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보고나온 주부 황모씨(29·광주시 풍암동)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차문을 열지 못해 난감해 하다 결국 옆 주차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를 해야 했다.
양 옆에 주차된 중형차량 탓에 황씨의 차문을 열 수 없었던 것.
황씨는 “좁아도 너무 좁다. 차는 커지는데 주차장은 갈수록 좁아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 했다.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주차 공간부족이라는 해묵은 숙제를 고민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은 1990년 개정 이후 17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중형자동차와 SUV차량 등이 대량 공급되면서 갈수록 차량크기가 커지고 있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파트 등은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 17년 전 개정된 주차장법 상 최소면적 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민원인과 일반인들이 많은 서구청 주차장을 비롯, 서부경찰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 등도 모두가 주차장 규격을 지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준공허가에 앞서 반드시 주차장 면적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지만 “건축법과 혼선돼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주차장 면적조사에 있어 건설교통부의 기준과 지자체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현행 주차장법은 주차단위 최소 구획을 너비 2.3m, 길이 5m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교부의 경우 주차공간을 구분 짓는 주차선을 면적에 포함한 반면, 지자체는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른 법과 충돌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한 상황.
실제로 주부 황모씨가 불편을 겪었던 서구청의 주차면적을 취재기자가 조사해 본 결과 너비 2.2m, 길이 4.5m인 공간이 있는가 하면 너비 2.1m, 길이 4.6m 등 규격미달이며 제각각이었다. 이에 해당 서구청 관계자는 “규격미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정은 광주시내 다른 구청이나 대형마트, 각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많은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차량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주차공간을 줄이고 있지만 ‘법의 모호함과 현실과의 괴리’를 이유로 관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나 아파트에서는 주차차량 접촉사고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관리사 차모씨(45)는 “과거의 낡은 규정에 얽매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주차 중 접촉사고로 아파트 마다 주차장이 민원온상이 되어 이웃 간에 인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며 “차량 폭이 넓어져가는 추세에 따라 주차장법이 정한 구획 너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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