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대통령 “한미FTA 이익안되면 체결 안해” |
2007년03월13일(Tue) |
| “경제외적 문제 고려 말고 철저히 실익 위주 협상” |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원칙과 관련, “경제외적 문제, 즉 직접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 외의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히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한 뒤 “또 우리가 신속협상절차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 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라, 조금 중간 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미국에서도 열지 못할 것이 있고 우리도 열지 못할 것이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조금 중간 수준 또는 낮은 수준이라도 그것이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FTA체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이 모두를 전부 검토해서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적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며 3가지 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한 경제외적 효과와 관련, 노 대통령은 “FTA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제한 뒤 “한미 FTA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관한 보다 굳은 메시지를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경제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서도 우호적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상당히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굳이 경제외적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되 타결에 급급하지 말라, 우리가 마냥 손해 보는 협상은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로 열심히 노력해 타결하자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서울=박우주 기자]
|
|
 돌아가기
리스트 보기 출력하기
|
|
|
|
 이 슈
|
|
연재특집
|
코믹스-200727.jpg)
.gif)
.JPG)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