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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제작비 통일돼야 / 임순기(해남경찰서 화산파출소장) 2007년03월14일(Wed)
　모든 자동차는 출고가 되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고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2003년도부터 전국의 시·군별로 민간업체를 선정해 번호판 제작을 위임시켰다.

각 지자체별로 민간업체에 위임되면서 제작가격이 자율화 되다보니 제작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자가용 차량의 경우 서울지역이 평균 5천원인데 반해 전북지역은 2만5천원, 전남은 1만7천원으로 각 지역마다 구구각색인 셈이다.

특히, 소도시 지역으로 갈수록 차량 번호판 제작가격이 비싸지고 있는 것이다. 규격과 모양이 통일된 것이어서 제작비용도 똑같이 소요되는데도 그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달리 하고 있다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면 결국 소비자인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본다. 번호판 제작업이 소규모 시장이고 제작업체들이 독점체제로 운영하는 결과 가격차이가 많은 것이다.

또한 번호판 가격 결정에 있어 지자체별 일정한 기준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않아 제작업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도 규제할 수 없는 실태다.

이렇게 천차만별인 자동차 번호판 제작가격을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에서 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정확히 산출해 고시해 주고 일정한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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