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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길 열리나 |
2010년08월27일(Fri) |
| 민주당 강기정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주목’ |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 피해보상을 규정한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26일 군용비행장 및 민·군공용비행장 등의 소음방지와 주변지역 피해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49개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광주공항 공군전투비행장은 전국에서 전투기 소음이 가장 심한 곳으로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소음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군용비행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은 소음영향도가 75웨클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대책구역을 정하고 소음영향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구분토록 했다.
또 이전보상과 토지매수 청구권을 규정했으며 소음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질병 등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음대책구역 내 일정 시설물의 건축 및 설치 제한, 자동소음측정망 운영, 소음저감운행방법 개선 및 야간비행 제한, 방음시설 설치 및 녹지대 조성,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조, 소음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현재 소음피해와 관련해 진행중인 광주지역 관련 소송 10여 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민군공용비행장 등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기준의 설정과 소음대책구역 지정, 피해 보상, 소음대책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변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오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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