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앞으로 아홉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사회 각 분야에서 대선에 대한 토론과 준비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온 각 시민단체들의 대선토론 또한 여러 단체와 계기를 통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신뢰와 관심 속에서 선거시기마다 새로운 아젠다와 신선한 캠페인으로 정치문화를 개혁해 왔다.
이러기에 올 대선에 대해 각 시민단체들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정치 분야를 비롯한 경제, 여성 등 많은 개혁적 과제들이 이미 제도적 영역에서 해결되었거나 공론화 과정에 들어서 있어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상당부분 조정되고 있어 예전에 보였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 시민단체들의 역할 모색은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 시민단체들의 대표적인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지난달 말경 서울에서 정기총회 및 사업토론회를 통해 대선시기 시민단체들의 역할 찾기 토론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대선시기 단체의 역할과 활동계획을 확정지었고 여타 시민단체들도 이달까지는 회원총회를 열어 대선관련 사업계획을 확정할 것이라 한다.
지금까지 언론에 발표된 시민단체들의 대선시기 주요 역할은 정책선거 캠페인과 정책제안운동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을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는 직접적인 선거개입보다는 자기단체의 전문성을 살린 특정분야의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여 실현하는 방식, 즉 정책을 매개로 선거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간접적인 선거활동을 선택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의 경우 양극화로 인한 여성빈곤화의 해법을, 경실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출하였던 주택문제를 중심으로, 참여연대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각 분야별 정책을 제안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방향설정과 활동계획에 대해 충분하게 동의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을 제안한다. 먼저 개별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비전과 운영방향 등에 대한 토론과 관심을 중심으로 대선논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 대선은 국가 미래가 차기 대통령의 어깨에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과 담론과 경제와 민생문제, 또한 한미관계, 북한과의 관계 등 통일, 외교 분야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고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할것을 후보자에게 요구해야 한다. 경제와 민생, 교육문제 등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문제 또한 외부와의 관계에 의해 철저하게 규정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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