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전례없이 상임위원회에 전남도교육감 출석을 요구해 업무보고를 받아 ‘교육감 길들이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상임위를 열어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 교육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했으며 출석한 장 교육감은 업무보고와 질의, 응답을 직접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는 통상 전남도와 교육청의 실국장이나 부교육감이 진행됐던 점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지 여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는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해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가 그간 상임위에 도지사나 교육감 출석을 요구한 적이 거의 없는데다, 특별하거나 긴급한 현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예전과 다른 교육감의 고자세(?)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왔던 의원들의 길들이기성 출석요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의회와 교육청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 교육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의 독선운영은 안 된다. 소통·신뢰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돈봉투 발언을 한 뒤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교육의원들 역시 교육감의 관용차량 출퇴근과 기획단의 인적 구성 문제, 교육장 공모제 등 새로운 내용없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재탕 삼탕’식으로 질문을 이었다. 특히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과 의장 경유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를 생략한 채 장 교육감이 자발적으로 상임위를 참가한 것처럼 모양새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한 관계자는 “도지사나 교육감 등이 상임위 출석을 한 적이 없어 앞으로 선례가 남는 등 문제가 복잡할 수 있어, 상임위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 교육감은 “상임위 출석 요구에 직접 참석을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회의 과정에서는 “상임위에 초대해줘서 감사한다”며 이례적 요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뒤 질의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청 업무 공백사태가 없도록 의원들의 배려를 부탁한다”고 뼈있는 말을 했다.
이기병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도지사나 교육감 등의 상임위 출석은 관례적으로 없는 일이지만 회의규칙상 가능토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교육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독단적인 의회운영을 주장하며 상임위 보이콧 등의 진통을 거친 끝에 1개월만에 전남교육청 조례안을 통과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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