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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부적절” 진통 2010년09월08일(Wed)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등 둘러싸고 특혜 논란 불거져
시의원들, 예산지원 부적정성 집중 거론…삭감 불가피 전망
　현직 교육감과 후임 교육감 당선자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등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불거져 추경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611억여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날 문제가 된 사업은 3개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67억5천600만 원과 사립학교 급식소 예산 23억9천300만 원, 사립학교 교사재배치공사 23억5천만 원 등이다.

시의원들은 자율형사립고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부적정성을 집중 거론했다.

김선호 의원은 “자율형사립고에 기숙사 증축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며 “당초 학교측이 교육청 지원 없이 기숙사를 증축키로 한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애 의원은 “사립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상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진선기 의원은 “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비나 일반 사립학교 지원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광주시교육청 추경안은 안순일 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다.

장휘국 당선자는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비와 사립학교 급식실·기숙사 증·개축비가 시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광주시교육위원회가 관련 예산 대부분을 통과시켰었다.

이 날 광주시의회 예산심의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일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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