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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추경예산 50% 삭감 |
2010년09월09일(Thu) |
| 광주시의회, 진통 끝 표결 처리 |
현직 교육감과 차기 교육감당선자측 사이에 논란을 빚어온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예산이 50% 삭감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611억여원 규모의 ‘2010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논란이 돼온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67억5천645만원 가운데 50%인 33억7천822만5천원을 삭감했다.
이번 예산은 지난 3월 개교한 송원고(21억7천950만 원)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숭덕고(23억9천745만 원), 보문고(21억7천950만 원) 등 3개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비로, 현 안순일 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사안이다.
교육위원회는 이 날 전액 삭감과 50% 삭감, 30% 삭감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진선기 의원이 제출한 50% 삭감 수정안을 의결했다.
진선기 의원은 당초 자율형 사립고 재단이 기숙사 증축을 약속한 만큼 50% 책임을 져야 한다고 수정안을 냈으며 표결 끝에 송원고는 4대3, 숭덕고·보문고는 5 대2로 각각 가결했다.
이 날 교육위 심의에서는 전교조 출신 교육의원 3명과 비전교조 출신 교육의원 2명, 민주당 소속 교육의원 2명 사이에 첨예한 노선차이를 드러냈다.
정희곤 위원장은 “자율형사립고 재단은 사전에 기숙사 증축 등에 관한 의무조항을 약속했고, 광주시교육청도 관련 의무사항을 검토한뒤 지정승인했다”며 “지난달 말까지 기숙사를 증축키로 했던 의무조항을 어긴 해당 자율형사립고에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개교한 송원고는 8월말까지 기숙사를 증축키로 했으며, 내년 3월 개교예정인 나머지 2개 학교도 자율형사립고 신청서에 기숙사 증축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이날 교육위 심의에서는 또 살레시오여고 교사재배치 공사 3억5천만 원, 첨단고 교사 증축비 1억 원, 초등학생 알리미서비스 1억70만 원, 광주공고 급식실 개축공사 6천392만4천원, 전남여상 체육준비탈의실 3천만 원 등도 삭감됐으며 논란이 돼 온 대성여고 급식소 예산 23억9천360만 원은 원안가결됐다.
이날 총 60억7천284만9천원이 삭감된 수정의결 추경안은 13일 예결위와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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