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대화와 경협, 외교가 단절되고 군사적 대결로 긴장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원인은 북한의 행동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그러므로 국민들은 언론을 통하여 차가운 시선을 북에게 가리키곤 한다. 지난날 한 때는 한국이 북한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여서인지 원만한 관계였다고 하지만 북은 사실상 평화를 잊은 채 살상무기와 핵을 과시하며 오늘날까지 한국을 위협과 불안, 공포를 조장하여 왔다.
북한의 핵문제로 6자회담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이 수년간 소극적인 자세에서 소신과 책임감 없이 핵포기 조건에 무의미하게 보내다가 금년 3월에 서해상의 천안함이 공격을 받아 많은 인명과 장비손실이 있었다. 남과 북이 긴장하고 후속조치로 유엔결의와 한·미간에 해상, 공중훈련이 주기적으로 있었다. 북한의 지도자가 중국을 두 번이나 왕래하며 동맹을 천하에 알리고 한국에는 말 한마디 없는 뻔뻔스러운 태도는 온당치 않은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에도 북한은 도발과 테러를 계속 저지르고 있으나 한국을 침공하는 적화통일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국도 든든한 동맹국인 미국이 있고 일본과 유엔이 있다. 또한 우리군은 예전에는 방어적 전술에서 공격대 공격의 전술전략 전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혹시나 북의 도발이 예상된다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그때마다 사과를 잘해야 한다. 그래야만 남과 북이 동족 간에 우호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국방과 경제도 튼튼한바 어려움을 요청하여 가급적 동족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남북간 정부의 대화는 단절되었어도 적십자사간에 서로 대화가 있었으나 북한은 대승호와 선원 7명을 송환한다며 발표하고 지난 9월 4일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지역 폭우에 압록강 범람으로 수해를 당하여 어려움이 있다며 쌀, 시멘트, 굴착기 등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한국은 지난날 서운한 감정이 있었지만 손을 내민 북한을 모른 체 할 수 없으며 정부는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여·야 간에도 수해피해의 인도적으로 대북 쌀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이 외통위에 출석하여 북의 요청에 따라 쌀은 적정한 한도 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긴급구호의 성격을 갖는 수해지원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멘트는 긴급성을 띤 수해 지원에 적정량을 생각하고 있다는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홍수로 인한 재난에 쌀과 수해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주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며칠 전 한국의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기대를 표명하였는바 남북이 다시 정상관계로 가야 한다는 등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통일을 기대하였으나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는 순수한 평화적 통일에서 나온 것이지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전하고 제2개성공단 설치와 시베리아, 한반도 철도 연결문제는 북한도 동의선상에 있을 것임을 말하였다.
러시아에서 한국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고 정상적으로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사죄를 하고 개성공단 역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재개와 교류확대, 정상회담도 생각하지만 북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태도와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한국을 무시한 태도가 있는가 하면 남과 북이 최근에 대화가 끊기고 군사적 대치와 상호 경색된 분위기에서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며 긍정적인 협력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2년 전 금강산에서 한국의 관광객 피살사건과 연평도 대청해전, 개성공단의 폐쇄적 개방,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과 북이 거리가 멀어진 것은 한반도에 국민들이 다 아는 바다.
북한이 천안함공격에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것이다. 보상을 요구할 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보다 더 점진적으로 우호적인 양국이 될 수도 있으나 한국은 남북교류와 대북지원 중단을 해제하고 남북은 예전처럼 경협이 가동되어 대북정책 목표달성에 전반적인 검토와 탄력적인 전략으로 갈등을 완화하며 그리고 북한의 핵포기를 얻고 남북이 상생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다.
특히 한국은 앞으로 국방력을 보다 강화하여 도발이 없도록 항상 북한의 군사력 우위에 있어야 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여 평화적이며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금번 북한의 어려운 사정의 수해 재난에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주도로 쌀과 시멘트 등 구호물자 적당량을 긴급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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