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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선거사범 전국 1위 ‘오명’ |
2010년09월16일(Thu) |
| 290명 입건·13명 구속…대구·인천 보다 100여명 많아 |
6·2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선거사범이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당선인만도 65명이 입건됐으며, 조직적 관권선거도 전국 최초로 적발되는 오명을 썼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와 인근 6개 시·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이날 현재 29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됐다.
이는 다른 광역시인 대구(189명), 인천(169명), 부산(114명)보다 100명 이상 많고, 검사수만 180명에 이르는 ‘지검 1번지’ 서울중앙지검(142명)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지청별로도 ▲순천 246명(구속 14명)을 비롯해 ▲목포 157명(3) ▲해남 40명(1) ▲장흥 23명(0)으로 순천과 목포는 지청 단위 전국 1, 2위를 차지했다.
반면 비슷한 규모의 대구지검 관내 지청의 경우 대구 서부 72명, 상주 48명, 포항 39명, 영덕 19명, 김천 18명에 불과했다.
광주지검과 4개 지청을 합쳐 총 입건인원은 756명에 구속 31명으로, 공소시효인 12월2일까지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964명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인원만 놓고 볼 때 전국적으로는 4년 전 5·31(5천945명)에 비해 6·2(3천618명) 때 감소세가 뚜렷한 반면 광주·전남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 가운데 입건된 인원은 광주지검 20명을 포함해 순천 26명, 목포 13명, 해남 5명, 장흥 1명 등 모두 65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 전완준 화순군수,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 등 50명이 기소되거나 불기소 처분됐다.
이처럼 유독 광주·전남에서 선거사범 점유율이 높은 것은 무소속 후보 강세 지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선, 본선 경쟁에 따른 과열 혼탁 선거전이 되풀이된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또 구청장 당선인을 포함해 전·현직 공무원 등 48명이 무더기 적발된 광주 서구 관권선거도 선거사범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광주지검 김형렬 공안부장은 “후보자간 과열경쟁에다 중립의무를 위반한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일탈’까지 겹치면서 선거사범이 끊이질 않았고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단속의지도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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