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선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시스템과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교육과 공정한 의견수렴시스템의 함수인 것이다. 공동의 선에 무관심한 사람은 민주주의 기본적 운영자격이 없다. 오늘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민주주의를 누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사회공동의 선에 무관심한 다수들은 소수의 불순한 사람들의 속임을 당하거나 지배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남에 의해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피지배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유와 인권 사회공동의 선이다. 자유는 민주주의상징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제각기 개인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자유만 향유한다면 이 사회는 무질서가 판을 치고 야만과 폭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는 폭력으로 난무하여 매우 혼란을 초래케 되어 무법천지가 되고 만다.
자유를 빙자하여 개인주의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결국 이기심에 기초한 배타적 자유로는 깨끗한 정의 민주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 오늘날 무절재한 자유방임주의 남발 이것이 한국민주주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국민 4천700만 국민들이 자유를 남발하고 소수경찰이 이를 적발한다는 것은 마치 모래밭 사막지대에서 바늘 찾는 격이 된다.
따라서 자유를 남발하여 폭력적 자유방임 자들의 숫자를 최대한 극소화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치 자동차도로에서 속도위반하는 차량이 많으면 위반자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위반차량 숫자가 소수이면 찾아내기가 쉬운 것과 같은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 해방 후 우리사회에 범람했던 자유는 남이야 어떻든 나만 잘되면 되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는 식의 무절제하고 배타적인 자유방임주의였다.
이런 자유 뿌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내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의 생활과 나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지난 해방 당시만 해도 국민들의 문맹율이 약 80%에 육박했으나 지금은 정규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어 교육수준은 세계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식과 지혜를 이기주의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욕심 없이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이기주의적 욕심이 많기 때문에 사기의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다. 지역을 잘 살게 해 주겠다 마을에 길을 내주고 교량을 놓아 주겠다는 식의 이기주의를 자극하는 사기꾼들의 선동에 넘어가 선거권을 사기당한 바도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 정도라면 민주주의는 공동의 선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소수의 이기적 사기꾼에 의해 악용되어 사회를 퇴화시키는 암적인 존재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 자기만을 위한 폭력적 이기심을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원칙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집권자의 왔다갔다 흔들리는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집권자에 대하여 과감하게 성토하며 준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둘째 국민의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것이 민주주의다. 셋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피와 땀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올바른 집권자를 선정할 수 있는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이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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