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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폐교율 ‘전국 1위’ 2010년10월04일(Mon)
김영록 “농촌시설로 활용해야”
　전국에서 전남지역의 초·중·고교 폐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폐교 10곳 중 3곳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민주당 김영록 국회의원(해남·진도·완도)이 교육과학기술부 ‘폐교 및 활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2년 이후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초·중·고교는 3천349개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18개로 전체 2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북 608개(18.2%) ▲경남 510개(15.2%) ▲강원 406개(12.1%)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폐교 가운데 2천56개(61.4%)는 ‘매각 처분’, 830개(24.8%)는 ‘임대 활용’ 중인 반면, 463개(13.8%)는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치된 폐교도 전남이 180개(28.9%)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남 64개(13.8%), 경북 56개(12.1%) 순이었다.

특히, 전남에서 활용중인 47개 폐교 중 9개(19.1%)만이 농어촌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전국 평균(830개 중 198개·23.9%)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농어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록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무분별한 폐교는 헌법이 정한 교육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이농·이촌과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며 “폐교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판매장, 민박, 테마마을 등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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