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빚에 시달리는 채무자나 수임료 부담을 느끼는 광주·전남지역 법률 소비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 변호인단이 오는 5월부터 가동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국중돈)는 18일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소액 또는 개인파산·회생사건을 전담 처리할 변호인단을 이달안으로 구성,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변호사회 소속 광주·전남지역 변호인 212명 중 희망자에 한해 70~80명 규모로 구성돼 순번제로 운영된다.
교통비,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선임료는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당 50만원으로 하고, 사건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를 증액할 순 있지만 100만원은 넘지 않도록 했다.
개인파산·회생사건의 경우도 건당 수임료를 각각 45만원과 60만원으로 책정, 150만~300만원을 받는 일반 법률사무소에 비해 최고 5개가량 싼 비용에 공익적 법률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채무액이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부채액수에 따른 수임료 차이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임 건수는 월평균 적게는 20~30건, 많게는 50~60건에 이를 것으로 변호사회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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