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자치단체 4곳이 올해 공무원 인건비를 예산에 전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자치단체 4곳의 인건비 부족액은 387억4천3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청별로 살펴보면 광산구가 전체 인건비 430억1천700만원 중 143억5천800만원을 편성하지 않아 액수가 가장 많았으며, 북구가 전체 497억1천600만원 중 116억5천900만원을, 남구가 전체 348억1천500만원 중 72억5천만원을, 동구가 302억5천400만원 중 54억7천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지 않았다.
이 처럼 예산에 필요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인력운영제도인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제도의 가이드라인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교부세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게 인건비를 편성하고 초과분은 추경으로 보전받는 편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총액인건비제도는 분권과 자율을 통한 인력관리 방식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현실적 상황에서 지자체의 편법적 예산편성과 공무원간의 지나친 경쟁 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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