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목적과 달리 폐허되거나 엉뚱한 용도로 사용
사후관리 허점…“지원금 반납 등 조치 뒤따라야”
공무원 복지부동·무사안일·근무태만이 주원인
농가보조금으로 지원된 야생화단지 농가가 폐허로 변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사진<위>과 야생화는 없고 잡풀로 무성한 시설하우스 전경<아래>.
영세농가와 귀농인의 농·임산물 소득창출을 위한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를 포함한 농가 보조금이 관련서류에 시설물 사진만 촬영해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신청한 농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신청 목적과는 달리 폐허가 되거나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관계 공무원의 사후관리 허점을 노출 시키고 있어 곡성군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 지원된 농가 보조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본래의 보조금 요청서와 다르게 폐허가 되거나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군민의 혈세가 포함된 농가 보조금이 지원 취지와 동떨어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곡성군 죽곡면에 위치한 야생화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2007년에 국비와 군비를 들여 1ha에 야생화 재배로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3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야생화는 전혀 볼 수 없고 잡풀만 무성한 실정이며, 동 농가에 2008년에 임산물 저장시설을 지원했지만 시설물이 안보이고 어떤
임산물을 저장하고 있는지 의문 투성이의 보조금이 지원돼 ‘눈가리고 아웅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시설물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었으며 폐허가 된 건물은 저장시설 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칫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우려마저 엿보여 무엇을 지원하고 관리했는지 의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이 가꾼 흔적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중형관정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지원 체계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 보조금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이 끝나면 할일을 다했다는 식의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과 복지부동의 자세가 ‘농가 보조금은 눈먼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확산돼 사태를 키운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은 물론 본래의 목적과 다른 경우 지원금을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력부족만을 이유로 지원된 보조금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에 편승해 무사안일의 공직기강 해이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 찾아가는 행정과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허남석 곡성군수의 행정 마인드와 정면 배치돼 통솔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 L씨는 “지원금만 받으면 그만 이라는 농가나 관리감독도 전혀 못하는 공무원들이나 똑같다”고 꼬집고 “군수가 바뀌어도 똑같으니 한심하다”며 업무를 소홀히한 관계 공무원들을 원망하는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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