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주장…“한수원 용역결과, 밀실추진 우려”
해남·보성군 “선 주민 의견 수렴”…신안군은 “반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2012년까지 추가 원전부지 2곳의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원전신규 후보지 용역결과 해남과 신안, 보성 등 전남지역 3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곳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한국전력기술과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신규원전 입지확보 정책수립 종합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원전부지 후보로 지난 1982년 1월 핵발전소 건설예정지로 지정됐다 1998년에 전면해제된 해남, 신안, 보성 등 전남지역을 비롯해 고성, 삼척, 영덕 등 동해와 남해쪽 10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수원은 6월부터 부지선정위원회를 가동시키고 신규원전건설 관계자들이 지난 7월부터 후보지 단체장들을 비공식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 “한수원 관계자에 의하면 일부 접촉한 단체장들 가운데는 유치에 매우 긍정적인 단체장도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부지확보 방식을 최종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지 지자체와 비공식 접촉을 가지는 것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로 촉발됐던 제2의 부안사태를 재발시킬 수 도 있다”면서 “한수원은 신규원전 부지 용역결과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가능성이 있는 곳만 추려낸 것이라고 하지만, 이같은 행보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후보지로 예정돼 있는 10곳은 과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원전부지에서 해제됐던 지역들이어서 비공식 접촉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는 부지선정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인 신안군은 반대 입장을, 해남군과 보성군은 ‘선(先)주민 의견 수렴’이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날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원전 부지로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군수는 “최근 한전 자회사에서 임자도에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다”면서 “임자 근해에서 연간 80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수천억원의 인센티브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 이미지에도 맞지 않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남군과 보성군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한전에서 전국의 원전 후보지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관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환경문제 등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군의 입장을 표명할 단계는 아니고 군민들의 의견을 집약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한수원 측과의 접촉에 대해서는 “사전 접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해남은 황산면 부곡광산에 핵폐기물 저장소 유치를 저지한 경험이 있다.
정종해 보성군수 역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지역 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성군 득량면 비봉 지역은 지난 1982년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됐다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1998년 예정지에서 전면해제됐다.
전남 지역 후보지로 거론된 이들 지역들은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로 외부에 알려진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한수원은 2012년까지 원전부지 2곳의 선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규 원정부지 확보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유치 공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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