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속도로, 국도 등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119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환자를 싣고 병원으로 이송할 때 무인카메라의 속도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광주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과 의료시설이 불편한 읍·면 지역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차량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19 구급대원은 하루 평균 10여회 달하는 각종 현장출동하고 있다. 읍·면지역 등 30여분이 소요되는 원거리 지역으로 구급출동을 하여 현장에 도착해보면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왜 이렇게 늦게 도착하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를 접할 때가 있다.
구급대원들은 각종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동식,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에 따른 업무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설치지점에서는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긴급차량도 교차로 신호등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긴급출동 차량이 무인카메라 속도위반된 건수는 2005년도 16건, 2006년도 6건이며 이는 광주 인근 지역 소방서도 대체로 비슷한 실정이다. 이처럼 긴급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통지서를 통보 받게 될 경우 소방서에서는 출동사유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해당 경찰서로 보내고 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발 통지서를 받고 이에 대한 면제처리를 위해 진술서 등 7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하는 이중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도로교통법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한 긴급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응급환자 또는 응급환자의 보호자는 구급차를 기다리는데 1초의 시간이 길게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는 1초의 시간이 아쉬운 실정이다. 긴급차량이 무인카메라에 의해 속도위반이 될 경우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규에서 예외 규정이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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