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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고군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 ‘잡음’ |
2010년10월12일(Tue) |
김씨, 군에 입주신청…특별한 사유없이 거절
차일피일 미루다 갑자기 K모씨와 계약 체결
“특혜의혹사건 투명하게 밝혀야” 여론 높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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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고군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다. 사진은 농공단지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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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고군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군으로부터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건축물 강제철거’ 위기에 처해, 입주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부당성과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사법당국에 제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어, 행정당국에서는 투명하게 밝혀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의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고군면 농공단지에 입주,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61)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김씨는 ‘해조류 가공사업 김자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진도군 관내 고군면 농공 단지 내 건축되어 있는 공장건물을 매입한 후, 군에 입주 신청을 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거절 당하던 중 지난 2008년 3월 갑작스럽게 선박 블록 제작 공장 입주 신청을 한 K모씨(전 국회의원)에게 입주계약을 체결해 버렸다는 것.
김씨는 당초 모든 입주업체가 농공단지 입주 신청시, 공장 용지대금 10%만으로 입주 계약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도 군 당국이 유독 김씨에게만 입주계약 전액을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하며,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 갑작스럽게 K모씨(전 국회의원)에게는 10%의 계약금 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주 신청시 입주허가를 전제로 입주당시 “기존 사업체 체납금(지방세) 등”은 모두 징수하고도 유독 김씨에게만 “토지대금의 100%전액 일시불 납부를 이유로 계약체결을 해주지 않았다”며, 진도군 행정에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특히 농공단지 내에는 원칙적으로 농어민을 위한 생산 제조 등의 사업체가 우선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씨와 진도군 간에 입주신청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돌연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선박블록 제조공장이 입주하게 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수십억원 대의 국비와 군비가 지원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우 양도 양수가 불가능 한데도 불구하고, 해양사업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되는 등 사업자 선정과정이나 현지 확인 등 관리 감독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다 지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했던 곽모씨(46)에게 사업승인이 나는 등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농공단지 입주를 둘러싸고 관계공무원들이 특정인을 비호 특혜의혹마저 일파만파로 번져 가고 있는 의혹사건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진도=이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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