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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입점’ 논란 일단락 |
2010년10월19일(Tue) |
광주 북구, ‘반려’ 결정…대책위 “일단 환영” 입장
법률적 뒷받침 없어 ‘건축허가 내줄 것’ 의견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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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경제 만세] 광주 북구가 18일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문제와 관련,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결정을 내리자 입점 저지대책위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집회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북구 경제 만세”를 삼창하며 기뻐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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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을 끌어오던 광주 북구 대형마트 입점 논란이 행정기관의 ‘반려’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법률적 뒷받침이 없어 결국 ‘건축허가를 내 줄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주 북구는 18일 매곡동 대형마트 문제와 관련, 주변 영세상인대책위원회 및 인근 학교와의 상호 협의 뒤 이를 토대로 한 합의서를 첨부해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라며 부동산개발업체인 S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를 반려했다.
북구는 법위에 선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대형할인점 입점시 주변 영세상인의 피해와 공사진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지하 암반층 굴착에 따른 인근 학교의 피해,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등도 이유로 내세웠다.
북구는 건축주와 대책위원회, 학교 간의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법률적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종의 정치적 판단으로 사려된다.
관련법은 건축주에게 허가를 내 줄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1·2심 판단 또한 개발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행위 지연에 따른 S법인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법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제기도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행정기관인 북구가 근거법에 의거,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건축이라는 사실행위를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수다.
이와는 달리 북구 대형마트 입점 대책위원회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허가 건을 반려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아울러 중소상인 생존권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 준 북구청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승리는 날로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큰 관심과 참여를 보내준 광주시민 모두의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 북구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해 대형마트 입점을 끝까지 막아내고 무너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광주시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S법인은 지난 2월 광주 북구 삼각동 고려고 인근 8천969㎡ 부지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인근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은 건축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북구청사 광장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왔다.[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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