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경찰이 관리 대상인 성범죄 우범자 20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경찰청이 관리해야 할 247명의 성범죄 우범자 중 2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 성범죄 1명, 청소년 성범죄 2명, 성인 대상 성범죄 17명이다.
특히 광주경찰청이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99명의 우범자 중 유독 성범죄 우범자가 20명(20.2%)을 차지하고 있어 성범죄 우범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50% 이상으로 올해 8월 말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총 247명의 성범죄 우범자가 등록돼 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10% 미만, 기소율이 50% 미만으로 대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성범죄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우범자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소재를 하루 빨리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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