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실태가 집중 거론됐다. <관련기사 2면>
국회 행정안전위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충남 아산)은 이 날 국감에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하위권이고 재정건전성도 최악이어서 지방재정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 부족예산은 모두 1천400억원에 달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부족예산만 800억원에 달한다”며 “광주시의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지난 2006년 대비 93.1%에 불과하지만 부산은 438.6%, 대구 187.7%, 인천 441.1% 등 2배 수준이다. 광주시의 재정이 파탄나면 그 고통은 광주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 1억7천여만원을 연체했고 지난 상반기 조경사업을 집중발주하는 등 주먹구구식 재정운용으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은 “광주시의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 을)은 “지방재정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 을)은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 조세제도 개선이나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 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 현재 중앙과 지방간 세입 및 세출 비중이 2할 자치에 그치고 있는 조세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방소비세를 10~15%로 조정하고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을 차등화하고 포괄보조금제도 도입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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