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지방정부가 출범한지가 벌써 100일이 지났다.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재정자립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국 246개 지자체중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곳이 137개에 이르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장 큰 원인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가지의 원인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 정부의 부자감세 결과로 국세수입 감소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09년도 이명박 정부의 지방채 채무 잔액이 2년 만에 25.6조원으로 40.7%가 증가한 것을 보면 그 실상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반면 각 지방정부도 잘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재정이 부실한데도 단체장들의 인기영합식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 성남시와 부산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동구 등의 모라트리움(채무지불유예)선언이후 지방재정의 건전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게 한편으론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액 등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재정난이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북구에 시세 체납액이 152억9천만원이며 구세 체납액이 34억7천600만원에 이른다. 매년 사망을 했거나 해외로 이민을 간 고질적인 체납액의 일부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어도 꾸준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그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해야만 지방세 체납액을 단기간에 정리를 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보탬이 되겠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행정수요의 인력은 업무량에 비해 현실성을 감안하면 지자체에만 맡겨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만은 아니라는 여론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을 공청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때라 생각을 해본다. 이미 미국에서는 41개 주정부와 수백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비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일본에서도 2005년부터 지방세 및 공공과태료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해 오고 있다.
단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지방세의 목은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징수하지 못한 악성체납세액을 민간단체에게 경쟁입찰을 통하여 위탁을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들이 개혁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어진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조사권까지 발동하여 징수를 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 지방세법개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체납액 징수문제를 민간단체에 위탁했을 때 채권추심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야 하는데 현재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하는 문제는 불법채권추심에 관한 문제는 개인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감독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불법신용정보거래에 대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체납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률이 제정된다면 지자체는 보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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