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고충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 / 조성열(국민고충처리위원회 통합민원 관리본부장)
2007년03월20일(Tue)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법률이나 제도를 잘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순회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순회상담은 고객의 관점에서 국민을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순회상담 제도는 크게 ‘내국인을 위한 순회상담’과 ‘외국인을 위한 순회상담’으로 구별된다. 먼저 내국인 순회상담은 산간벽지나 섬 등 고충위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고충위 조사관과 전문위원 및 변호사 등이 직접 해당 지역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을 통해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위원회 해당 팀에서 직접 처리한다.
올해에는 21일 전남 함평군청(회의실, 오전 10시~오후 3시), 22일 무안군청(회의실, 오전 10시~오후 3시)에서 순회상담을 시작한다.
‘외국인 순회상담’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률이나 제도를 알지 못해 겪게 되는 고충민원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어도 관계기관이나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들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고충위의 순회상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한 정책이다.
고충위는 내국인 순회상담으로 2003년에 4개 지역을 방문해 77건을 처리한 이래 2004년에 8개 지역 155건, 2005년에 8지역에서 18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지난해에는 16개 지역에서 640건의 민원을 처리해 계속해 순회상담의 폭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다. 올해에도 무안·함평지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16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순회상담은 해당 지자체 등에서도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혁신성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충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의 옴부즈만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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