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낡은 항아리에 지폐를 가득 채워 넣은 뒤 폐광에 적당히 묻어두고는 기업가들이 맘대로 퍼가게 하면 실업이 줄고 사회 실질소득과 부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경기불황에 대한 케인스의 유명한 처방이다. 실제 돈을 파묻으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경기 살리기에 나서라는 뜻이다. 케인스는 “그 돈으로 주택을 짓거나 하는 게 더 현명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생산과 소비, 고용이 모두 줄어들고 경기가 얼어붙는 상황, 불경기를 가리켜 불황이라고 한다. 개념이 애매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지금이 불황이냐 아니냐는 문제로 논란이 일 때가 많다. 트루먼 대통령이 재치있게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침체는 당신의 이웃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불황은 당신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경기 흐름에 민감한 기업들은 나름대로 다양한 불황 감별법을 몸으로 배운다. 소주가 잘 팔리면 불황, 맥주가 잘 팔리면 호황이다. 아동복 매출이 줄면 경기침체, 신사복 매출이 늘어나면 경기회복 신호다. 립스틱과 여자 속옷이 잘 팔리는 것도 불경기를 나타내는 길거리 경기지표다. 불황 때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는 ‘치마 길이 이론’도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세연구원이 30세 이상 납세자 1083명에게 물었더니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사람이 53.6%, “빼앗기는 기분으로 낸다”는 사람이 14.4%였다. 그 이유로 열에 여덟이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들었다.
정부가 해온 일을 따져보면 국민이 세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이 정권 4년 사이 연평균 경제 성장률 4.2%는 IMF가 조사한 181개국 중 106번째였다. 일본 경기는 60개월째 오름세다. 일본은 이 분위기 속에서도 총리 주도로 공무원 수와 권한을 줄이는 작업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일본은 대학생들이 취직할 곳을 골라서 입사원서를 내게 됐을 만큼 민간기업의 채용이 늘었다. 한국은 지난 4년 공무원이 4만8500명 늘었고 공무원 인건비는 15조3000억원에서 20조4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한국은 지금 ‘취업 준비자까지 포함해 체감 청년실업률 15.4%(현대경제연구원 4일 발표)’다. 기업들이 사람을 새로 뽑을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이다.
작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38위였다. ‘정부 행정효율’ 부문이 2005년 31위에서 47위로 추락하면서 전체 경쟁력도 29위에서 9계단 떨어졌다.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수십조원을 들여 들판에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대통령 한마디에 천성산 터널 같은 국책사업이 1~2년씩 늦어지면서 수천억원을 허공에 날린 게 이 정부다. 10여 개 과거사위원회는 한 해 400억 가까운 돈으로 다 알려진 사실을 재탕, 삼탕 하면서 자기들 월급과 회의 참석비만 챙기고 있다. 정부가 한 해 30조원 넘는 교육예산을 제대로만 썼다면 매년 3만5000명이 조기 유학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해외에 흘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국가채무가 김대중 정부 말기 130여조 원에서 노무현 정부 4년 동안 150조 원이나 늘어 총 283조8000억 원에 이른 것도 현 정부의 헤픈 씀씀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300조 원을 넘어 나라 살림의 만성적 적자 구조를 심화시킬 전망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주다. 대한민국 주주 68%가 지금 “내 돈을 너무 함부로 쓴다”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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