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종전에 집시법 제10조 규정을 두어 야간에(일몰후일출전) 집회를 금지하고 국민들은 원만히 생활해 왔다. 간혹 촛불집회 등 몇 개의 위법이 있었지만 그래도 법을 지키며 순탄하게 민주주의 토대위에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선진국을 향하여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민원신청을 받아 집시법(야간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지난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국회가 집시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여·야 의원들의 주장과 의견이 다르고 외국을 비교하며 찬성과 반대의견으로 갈려서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적법한 집시법 개정에 대한 발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고 보니 종전의 집시법은 현재 폐기된 상태이며 집회·시위는 법도 없는 한국의 무법천국이 되었다.
불순세력이나 외국의 테러범들이 집회를 갖고 한국을 물러가라며 외치고 거리를 누비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위대가 정부를 비방하고 다중이 모여 국회와 헌재를 방문한다면 누가 제지하고 단속해야 할 것인지는 경찰이 아닌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나서서 경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질서 유지라는 경찰의 임무중 하나인 집시법을 두고 중요시함과 심각하게 판단하고 집시법 개정의 합의에 어려움도 이해하며 국가의 현실과 경찰의 입장도 고려하여 헌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업무를 쉽게 법·질서를 소홀히 결정하여 국회에 책임을 전가한 꼴이 되고 말았다.
통보를 받은 국회는 그러면 여야가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 일정 기한 내에 집시법을 개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의 행안위는 원만한 타결도 없이 1년 이상을 머뭇거리며 집시법 개정작업을 방치하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원성이 높고 집시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단속할 수도 없고 국회의 시선에 집중되며 차후에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집시법은 치안과 직접적인 관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과 경찰권이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조그마한 국가에서 북한으로부터 항상 위협과 침공을 받고 있으며 특히 국방과 치안에 불안한 것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으나 국가의 안보와 법·질서가 중대한 임무가 되고 있다. 적은 우리 한국이 붕괴되고 파괴되기를 간접으로 바란다. 기다리다 안 되면 국가를 전복이라도 하자는 뜻은 지령에 의한 불순세력의 뜻이다.
이들은 법·질서를 무시하여 한국의 사회가 혼란이 있기를 바라며 일부 노동자와 동조세력들이 나서서 국가를 흔들고 궁극적으로 목표의 결론은 우리의 국토를 점령하여 적화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속아 넘어가는 일은 없겠으나 이들에게 한번 빠지면 불순세력으로 변하고 만다. 집시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나 개인의 자유도 좋지만 어디까지나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여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여야가 첨예한 대립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에 있다. 특히 정부는 G20행사를 앞두고 개정안이 야간에 일부 허용안을 갖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처리되기를 바라고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있다. 그러나 여당은 직권상정과 G20행사전까지 처리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이며 야당은 야간에 전면이나 일부허용을 주장하다 행안위에서 직권상정과 물리력행사가 있었으나 여야가 G20회의 이후에 논의하기로 타협하였다.
만약에 야간의 집회·시위로 인하여 질서가 문란하고 소음피해로 경찰에게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단속은 해야 한다. 공공의 장소와 인원에 대한 통제로 공권력이 투입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들의 수면장애 및 업무, 교통 등 불편과 폭력이 발생하면 주최측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집회와 시위는 국가안보와 치안질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평온과 안전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제 국회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개정안에 논의하길 바란다.
한국의 취약성에 야간의 집회와 시위라는 장애가 있으면 성장의 시계는 멈추고 마는 것이다. 경찰은 평상시 업무가 많은 가운데 바쁘게 근무하고 있으나 집시법 개정안이 야간에 일부 집회와 시위를 허용한다면 야간에 치안을 대비할 경찰을 증원시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앞으로 국민들은 법·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긍지를 갖고 금번 행사가 원만히 성공하기를 기원하는데 국민 중에 혹시나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나 치안과 관련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서울의 정상회의는 평화롭고 국격이 한 차원 높아지는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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