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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 이전사업 시설종합계획 발표 |
2007년03월20일(Tue) |
한국, 5조6천800억원 비용 분담…C4I·학교시설 등 추후 협상
349만평 부지에 4만400여명 대이동 |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우리나라는 토지매입비용 1조1천억원, 시설비용 4조5천800억원 등 모두 5조6천800억원의 비용을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C4I(통합지휘통제체계)와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비용분담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 미군기지는 본부 및 행정시설, 정비시설, 보급저장시설, 가족주택, 병원 등 500여동, 349만평 부지에 연건평 100만평 규모로, 미군 및 군무원과 그 가족, 카투사, 한국측 인원 등 모두 4만400여명이 대이동 한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시설종합계획(Master Plan)을 발표했다.
한미간 비용분담 기준은 서울지역 시설은 우리나라가, 서울 이외 지역은 미국 측이 책임지기로 하고 단, LPP(연합토지관리계획) 중 한국측이 먼저 이전 요구한 8개 기지는 우리나라가 비용을 부담한다.
서울과 서울 이외 지역에 기능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동사용시설은 한미 분담키로 했다.
MP에서 우리나라가 분담해야 할 4조5천800억원 가운데 평택지역 건물·토목·C4I(통합지휘통제체계)에 3조6천700억원, 설계·사업관리비용에 5천300억원이 든다.
평택 이외 군산, 김천, 왜관, 포천(LPP 4개 부대) 등 이전 비용에 3천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비용은 추정치이며 정확한 비용은 PMC(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의 검증 이후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 SOFA합동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5월 PMC를 선정하고 오는 8월 공사용 도로개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달 말 주민 이주 이후 6개월 동안 문화재시굴조사와 지질조사를 진행하고 연약지반 개량공사 등 부지조성공사는 9월 착수, 2009년 상반기 끝낼 계획이다.
본격적인 건설공사는 내년 하반기 시작해 2010년 이후까지 진행된다.
한미 양국은 200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7개월 동안 협상을 통해 시설종합계획을 작성해 왔다.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학교시설, 병원, 복지시설, C4I 등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 권행근 소장은 “한미 양국이 동맹국으로서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얻어진 결과이며 청사진이 그려짐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MP가 작성 발표돼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가지 자그마한 일들이 남아 있지만 이번 합의는 평택에 미군기지를 통합하고 현대화한다는 한미양국의 공약을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지속돼 온 동맹관계는 이 지역의 평화·번영·안정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번 합의는 양국 동맹관계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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