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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인구 과다책정 논란 2010년11월11일(Thu)
2025년 180만명…현실적 차원에서 설정돼야
예산 낭비·도시공간구조 왜곡현상 초래 우려
　광주시가 ‘202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장래인구지표를 180만명으로 추산해 과다책정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오섭 의원(민주·북구2)은 10일 광주시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중인 ‘2025도시기본계획’의 장래인구지표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예산 및 자원 낭비, 도시공간구조 왜곡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계청이 제시한 광주시 예상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해 2025년에는 141만7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의 인구와는 무려 38만여명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구지표를 과다하게 설정할 경우 과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갖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인구예측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로 광주용연정수장과 도시철도2호선, 제2순환도로 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가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인구지표가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도시개발 규모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도시성장에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공무원들의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통계청과 광주시의 도시계획인구 추계방법과 시점에 차이가 있고 도시계획인구는 인구 예측의 불안전성, 외부유입 사회적 요인, 도시성장 변화, 행정구역 개편 등의 변수가 고려되기 때문에 통계청 추계인구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히려 타 시도의 경우 통계청 인구와 도시계획 인구가 더많이 차이나고 있다”며 “사회현상은 수학적, 기계적으로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외부요인에 따라 변화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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