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하는 국비지원 대도시권 도로사업 가운데 일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에 탈락했는가 하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조호권 의원(민주·북구5)은 15일 광주시 건설방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도시권 도로사업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추진중인 국비지원 대도시권 도로사업은 총 7개로, 이 가운데 3개 사업은 국비가 반영되지 못했거나 중앙정부 예비타당성 심사에서 탈락했다.
또 3개 사업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총사업비 50%가 국비로 지원되는 대도시권 광역도로(2단계) 4개 사업중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사업’은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고 ‘하남~장성 삼계간 도로확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사업’은 2009년도분 국비 매칭 시비 57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2013년까지 완료키로 돼 있으나 ‘광주~화순간 도로확장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은 완공시기를 2014년까지로 조정했다.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도 총 3개 사업 중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과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사업’은 시비를 반영하지 못했고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은 국비 반영에서 제외됐다.
조호권 의원은 “대도시권 도로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예산편성 및 국비확보에 대한 보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용두~담양 대전간 도로확장 사업’은 정부의 신규산업 억제방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서 배제됐고 ‘하남~장성 삼계
간 도로확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비용편익분석)가 0.77로 나타나 배제됐지만 오는 12월 R&D특구사업이 지정되면 재신청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또 “완공시점이 늦어진 것은 사업장별로 사업기간이 다르기 때문이고,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미확보 시비는 210억원이 아니라 167억원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대도시권 도로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BC 결과가 낮게 나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며 “국비나 시비확보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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