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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대형마트 건축허가 논란 재연 조짐 2010년11월22일(Mon)
시민단체·상인들, 22일 긴급대책회의…향후 일정 논의
　지역 사회의 현안으로 떠올랐던 광주 북구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21일 광주 대형마트·SSM 입점 저지위원회(이하 저지위) 등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 대표들이 22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한다.

긴급대책회의는 지난 18일 광주지법 행정부가 북구 대형마트 부지 개발업체인 S법인이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와 상인들은 이번 주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 또 하나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다시 한 번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또 이들은 23일 또는 24일 홈플러스 동광주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홈플러스가 SSM 입점 보류가 아닌 입점철회를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할 계획이다.

여기에 홈플러스 본사 항의방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지위 한 관계자는 “다음날 오후 북구 관계자들과 대형마트 건축허가 문제와 관련, 입장을 설명듣기로 했다”며 “일단 북구의 판단을 지켜본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법인은 지난 2월 광주 북구 삼각동 고려고 인근 8천969㎡부지에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영세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승소한 바가 있다.

그러나 북구청이 최근 주변 영세상인대책위원회 및 인근 학교와의 협의 뒤 이를 토대로 한 합의서를 첨부해 다시 건축허가 신청을 하라며 S법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하자 지난달 20일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후 광주지법 행정부는 ‘절차가 정당하므로 건축허가를 내달라’는 사업주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북구가 ‘건축허가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S법인에 하루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저지위는 지난달 18일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건축허가와 관련, 철회를 요구하며 북구청사 앞 광장에서 삭발시위 등을 펼치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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