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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놓고 기초의회 곳곳 마찰 2010년11월23일(Tue)
“광주 남구·나주시, 주민여론 수렴해야” 지적
　광주·전남 지역 일부 기초의회가 주민 여론에 반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의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2011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7.73% 인상된 연 3천469만원으로 최근 결정했다.

남구의회는 지난해에도 의정비를 10.6% 인상했으며, 올해 인상된 의정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액인 3천338만원보다 131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또 나주시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20% 인상된 3천266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나주시의회는 전남의 시 단위 기초의회 올해 평균 의정비가 3천400여만원인데 반해 나주는 2천952만원으로 450여만원이 적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구의회와 나주시의회 모두 의정비 인상시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남구의회의 경우 주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3.4%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나주시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찬성하는 관계자들을 대거 심의위원회에 참여시켜 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의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배진하, 이이현 의원이 의정비 인상 결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두 의원은 의정비 인상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인상분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주시의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임연화 의원이 인상안을 의결할 경우 인상금액 300여만원을 사회단체 등에 헌납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기초의회의 의정비 인상을 놓고 곳곳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현지를 방문해 사실 관계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호승·나주=신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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