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재건축 안전진단이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투기세력에 의한 불필요한 재건축이 차단된다.
특히 앞으로 예비평가는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이 맡게 된다. 종전에는 시·군의 평가위원회가 담당했다. 또 안전진단을 할 때 주관적 항목인 비용분석의 비중을 줄이고 객관적인 항목인 구조 안전성의 비중을 높여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고, 객관성을 높이는 일이다. 개정·시행된 재건축 관련법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 공무원과 재건축조합 등은 달라진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관련 법규가 본격 시행됐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판정 안전진단기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정비사업 시공자선정기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개정 등이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추진위 단계에서는 일체의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으로 민사상 권리·의무도 승계될 수 없다. 게다가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물론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설립 승인을 얻었더라도 추진위 승인을 동의한 사람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면 해산이 가능하다. 개정안 이전에 이미 승인된 추진위에도 모두 적용된다.
새로 제정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되고 이전 추진위가 결정한 시공사는 선정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또는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에 상반되게 성실한 숙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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