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복지급여 업무 담당 공무원 1명이 6천명에 가까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민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 북구의회 이창재 의원 등에 따르면 북구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신청 등 복지급여 대상신청을 담당하는 통합조사관리팀 공무원은 총 15명이다. 반면 지역 내 복지급여 수여자는 올해 10월말 현재 8만3천579명으로, 공무원 1인당 2개동에 5천900여명의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조사 및 관리 한계로 부정수급 등 누수가 우려되고 있으며, 조사와 관리 기능이 분리되지 않아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에 비해 과도한 업무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증가 및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조사관리팀을 통합조사와 관리팀 2개팀으로 분리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인력을 보강하고 탄력적인 인력재배치로 적절한 업무배분과 합리적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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