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한차례 포기했던 유급보좌관제를 다시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6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 6억4천만원의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은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명목이며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의회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시의원 보좌관을 임시 연구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안이다. 이 예산으로 시의원 보좌관을 ‘연봉 1천500만원, 4대보험 가입’ 조건의 임시연구원으로 채용해 시의원 사무실에 파견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예결특위에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다분히 이례적인 일로, 집행부측의 ‘증액 동의’가 있어야 가능해 향후 집행부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유급보좌관제 예산을 추진했다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집행부측의 반대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포기한 적이 있어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윤봉근 광주시의장은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타 시·도의회 사례, 국회 입법화 과정 등을 고려해 관련예산을 세우기로 했다”며 “광주시장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측으로부터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 증액동의 요청이 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며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된 서울시의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집행부는 시의회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된 내년도 예산 83억여원을 예결특위에서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바터제 예산심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송시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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