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2011년부터 3개 법안으로 나누는 지방세 분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직원교육에 이어 대시민 홍보 등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개정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안으로 나뉘고, 세목도 성격이 유사한 세목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줄어든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와 등록세(취득세관련분)가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등록세(취득무관분)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고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간소화 된다.
새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시 60일내 수정신고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과세 관청의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취득세만 신고납부 기한 종료 후 30일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해진다. <나주=신금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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