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 삭감 이유로…“특단의 대책 나올때까지 보류”
농민단체 “농업인·도의원 의견 받아 다시 제출해야”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전남도의 농업예산 삭감을 이유로 소관 실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 김한종 위원장은 7일 내년도 농림수산식품국에 대한 예산심의을 위해 개회했으나 “전남도가 내년도 농업부분 예산을 대폭 삭감해 책정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때까지 심의를 보류한다”고 밝히고 회의를 중단했다.
도의회 농수산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내년도 전남도의 농림세출예산 8천96억원은 올해 9천519억원보다 14.9%인 1천423억원이 감액됐다며 예산 심의의 중단 요구 등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중단 직후 기자실을 방문해 “4대강 사업 등으로 국비보조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지만 집행부가 도비까지 204억원을 삭감시킨 것은 유감이다”면서 “도비 삭감분에 대한 복구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예산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전북의 경우 농림예산이 올해대비 4.4%, 경북은 14.4%로 증액됐다”면서 “F1대회에 대한 예산 쏠림이 이같은 상황을 벌이지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남도의 대응과 함께, 전남도의회 농수산환경위의 농림수산식품국 상대 예산심의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도가 농수산환경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9일부터 예정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농림식품국 예산의 직권상정도 배제할 수 없는 등 파행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대해 임영주 전남도농림식품 국장은 “내년도 농업예산은 예년과 달리 도 일반회계와 국비재배정 사업 2가지로 총액은 올해보다 545억원 더 늘었다”면서 “의원들이 요구한 생산비절감을 위한 공동시설예산이나 영세농가지원 예산 등은 내년 추경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이날 “전남도는 농업예산 삭감을 전면 폐기하고 농업인들과 도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연맹은 논평을 통해 “올해 전남농업은 습해, 수해, 냉해 등 온갖 기상재해로 쌀, 과일, 원예작물, 벌 등 모든 농작물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쌀만 하더라도 수확량감소로 전남농가소득은 2천억~3천억원의 소득이 감소했다”며 “이런 사정을 본다면 어느 해보다 농업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을 14.9% 대폭 삭감하면서도 농민에게 양해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액됐다고 주장하는 전남도의 입장을 대하면서 이렇게 농민을 농락할 수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맹은 “전남도는 농업인들과 도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자신감이 없다면 전남도 관계 인사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염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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