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증액 ‘부동의’…예결위, 내년도 예산 86억원 삭감
시-의회 모두 비난 불가피…양측 상당기간 불편한 관계 예상
광주시의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던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이 집행부의 부동의로 무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 했던 시의회 뿐만 아니라, 당초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동의해줄 것처럼 했다가 뒤늦게 부동의로 돌아선 광주시에도 비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삭감 폭과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 증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설정도 상당부분 먹구름이 예상된다.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예산증액 없이 86억2천203만3천원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83억4천여만원에 2억7천여만원이 추가로 삭감된 액수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인 ‘의정관련 조사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 예산 3억500만원의 증액동의를 요청했으나 집행부측이 부동의했다.
당초 광주시의회 주변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부활되고, 그 대신 의회측이 요구한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를 둘러싸고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정회와 산회, 속개를 거듭한바 있어 비록 무산되긴 했지만 예산증액이 폭넓게 논의된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의회가 개원이래 최대치인 예산삭감을 강행했고 집행부측은 ‘부동의’로 맞불을 놓았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모두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편법논란과 함께 시기적, 절차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했다가 결국 집행부 부동의라는 타의에 의해 좌절돼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에도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6억4천만원)’ 명목으로 유급보좌관제 예산을 추진했다가 한차례 포기한 이후 이번에 또 다시 ‘의정관련 조사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 예산 명목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이례적으로 예결특위에서 편법예산을 편성하려 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지난 10월 한차례 유보 결정을 내린 이후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는데도 또다시 추진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입법화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도의회와 연계해 유급보좌관제를 추진하려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광주시의회가 총대를 멘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도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광주시의회는 집행부측이 사전에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증액에 동의해주기로 함에 따라 관련예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이로인해 ‘예산 딜 논란’까지 일었으나 결국 부동의로 선회했다. 혹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동의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결국 집행부는 최대 폭으로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지 못했고 시의회도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편성에 실패하면서 양측은 상당기간 불편한 관계가 예상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진 뒤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시의회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갔다”며 “광주시와도 모종의 사전논의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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