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파행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상당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는 광주시가 요청한 국비예산 131건 1조4천653억원이 반영됐다. 신규사업 30건 1천110억원과 계속사업 101건 1조3천543억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17.8%가 늘었다.
그러나 국회 예결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광주시가 예결위에 반영하려던 주요 현안사업비가 누락됐다.
진곡산단 진입도로 100억원과 동광주IC 확장 20억원, CT연구원 42억원, 경전선 복선화 50억원, 공연예술제 3억원 등 총 5건 215억원에 달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예결위에서 이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애를 써왔으나 결국 국회 파행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반면 국회 상임위에서 누락 또는 삭감됐다가 이번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광주야구장 건립 100억원(토토복권), 2015하계U대회 시설 지원 40억원, CGI제작환경 구축 10억원, 폐기물전처리시설 5억원, 북부순환도로(광주교도소 진입도로) 30억원, 김치문화확산 및 소비촉진 10억원 등 12건 282억원이다.
전남도의 경우 내년 F1대회를 앞두고 당초 전남도에서 요구한 864억원에 크게 모자란 200억원이 반영됐다.
F1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F1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운영비 60억원과 추가공사비 308억원 등 모두 368억원이 반영됐으나 예결위에서 최종 200억원만 반영됐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예산의 경우 당초 운영비 668억원을 요구했으나 절반에도 못미치는 300억원만 반영됐고 목포~광양고속도로 사업비 요구액 5천90억원 중 2천305억원만 반영됐다.
또 보성~임성간 철도 건설사업비도 1천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액은 불과 10억원이었으며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는 3천억원을 요구했으나 2천500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전주~광양고속도로 사업비 요구액 2천627억원 중 2천195억원으로 확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가 3년째 예결위 파행을 겪으면서 지자체 주요 현안사업 예산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시곤 기자>
코믹스-200727.jpg)
.gif)
돌아가기
1.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