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그 동안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타용도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 12월부터 2011년 11월30일까지 1년간 양성화 조치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산지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과 민원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에 앞으로 1년동안 과거 5년이상 계속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사용하고 있는 산지의 소유자가 읍·면사무소,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양성화 할 수 있으며,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농림어업용 시설에는 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가주택도 포함된다. 농지로 지목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신청자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해 줄 방침이다.
이는 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르는 것으로 앞으로 영암군은 담당공무원 및 이장교육, 반상회 및 군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금번 양성화 기간 중 해당 군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김태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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