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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민주주의의 에너지 ‘선거’ / 노진한(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2007년03월26일(M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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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표율 하락과 연관되어 민주주의 위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유권자 개개인이 주인임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선거제도이고 그것을 통해 공동체의 운영질서가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만큼 민주주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는 없다. 따라서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의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해 낸 가장 이상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원인 선거권를 행사하지 않으려는 유권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04년 제17대 국선 투표율은 60.6%로 떨어졌고, 2006년 7월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4.8%이며, 주민의 직접투표로 올해 2월에 처음 실시된 부산시교육감선거는 15.3%라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낮은 투표율로 뽑힌 당선자가 과연 국민이나 주민 등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지적이 많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 예로 벨기에에서는 1893년에 투표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1914년에는 아르헨티나가 도입하였으며, 가장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주가 1924년에 도입하였다.
현재 이들 나라외에도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스위스의 일부 주(州) 등에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브라질 등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도 비교적 엄격하지는 않지만 투표참여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투표 불참시 5천원의 벌금을 과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으나 여론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과 모범유권자상 시상 등 이벤트 행사를 연계한 투표참여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으나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투표율 저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투표불참에 불이익(패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혜택(인센티브)를 주고자 공무원이나 공기업 채용시 면접자료로 활용하고, 박물관 등 문화재 이용시 면제 또는 할인 등 ‘투표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치인의 계속되는 비리와 정당의 구태의연한 당리당략의 행태가 되풀이 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동력인 선거를 무관심하게 하였으며 특정 계층의 전유물처럼 인식되게 한 것이 선거와 투표참여를 방해하는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 실현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참여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선의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 할 수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이면서 권리인 것이다.
자! 우리 함께 참여합시다. 뒤편에서 불평·불만의 소리만 하지 말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전면에 나섭시다.
오는 4월 25일은 순천시의회의원(삼산동·매곡동) 재선거가 실시된다. 재·보궐선거는 당선무효나 사망 등으로 궐위나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며, 상·하반기 각 1회씩 전국적으로 같은 날 동시에 실시된다.
이번 선거도 투표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주의 구성원으로서 에너지원인 선거와 투표참여에 권리와 의무를 다하자.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자.그리하여 또다시 낮은 투표율로 당선되어 대표성이 시비되는 우려를 종식하자.[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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