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허리 514km를 휘감아 서해로 나가는 한강은 검룡소에서 시작한다.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금대봉 산기슭에 있는 이 작은 못에선 맑은 물이 하루 2000~3000t씩 석회암반을 뚫고 용솟음친다. 물이 솟아 나오는 굴 속에 검룡이 살있다는 전설이 어려 있다. 예전엔 오대산에 있는 샘물 우통수를 한강 발원지로 여기다 국립지리원이 1987년 위성 측정을 거쳐 검룡소가 한강 발원지라고 공식 발표했다.
태백은 맑고 깨끗한 청정지대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탄가루부터 떠올린다. 경제개발에 나라의 온 힘을 쏟아붓던 1960~80년대 한 해 640만t씩 무연탄을 생산해내 우리 산업의 심장 역할을 했던 까닭이다. 89년 시작된 석탄산업 합리화로 50개 넘던 광산이 잇따라 문을 닫으며 태백 경제도 곤두박질쳤다. 87년 12만명이던 인구는 지난 7월 5만명으로 줄었다.
살 길을 찾던 태백시는 관광 레저스포츠로 제2의 도약을 하겠다며 태백관광개발공사를 만들고 종합 휴양리조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골프장 27홀, 스키 슬로프 16면, 500여실의 숙박시설을 갖춘 오투리조트를 짓는 데 4000여억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개장 첫해인 2008년 116억원 적자에 이어 지난해엔 260억원의 적자가 났다.
지 난 7월 취임한 김연식 태백시장은 얼마 전 오투리조트 관련 부채에 대한 이자 14억4000만원을 갚으라는 은행 독촉을 받았다. 태백시가 대주주인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빚이 지난해 말 기준 3336억원으로, 태백시 올해 예산 2300억원보다 훨씬 많다. 이자가 밀리면서 하루 2400만원의 빚이 쌓이고 있어 리조트 간부들은 몇 개월째 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들이 개발사업에 무리하게 나서면서 애물단지가 된 사업이 전국에 한둘 아니다. 강원도가 대관령에 아시아 최고 리조트를 짓겠다며 1조6836억원을 들인 알펜시아는 이자와 운영적자를 합쳐 하루 2억원가량씩 까먹고 있다. 전국 24개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이 334%에 이른다.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포퓰리즘에 가까운 공약사업을 다투어 밀어붙인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이제라도 지방선거 투표 때부터 눈에 불을 켜지 않으면 곳곳에서 지자체 파산이 줄을 잇고 결국 주민들이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될 것이다.
2005년부터 올해 6·2 지방선거까지 군수 선거를 5차례나 치른 경북 청도군 주민은 선거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린다. 당선자 3명이 불법선거와 비리혐의 등으로 중도 하차해 두 차례 지방선거 이외에 재·보궐선거를 3 차례나 치렀다. 2007년 12월 재선거 때는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주민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1400여 명이 사법 처리되는 홍역을 겪었다.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청도군은 재·보선에서 매번 약 5억 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당선 무효 등으로 생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보선은 2000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로 정례화됐다. 올해까지 11년간 22차례의 재·보선에 1710억여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고에서 부담한 선거비용을 계산한 것이 이 정도다. 후보자와 가족과 친인척, 후원자 그리고 소속 정당이 쓴 합법적 불법적 비용을 더하면 훨씬 많은 돈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자살한 오근섭 전 경남 양산시장이 60억 원의 선거 빚을 진 사실만 보더라도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쓰는 비용의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 뽑는 공직은 국민과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공석이 생기면 새로 뽑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하지만 불법선거를 저지른 후보자 때문에 치르는 재·보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 재·보선의 원인을 따져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자와 정당에 징벌적 차원에서 선거비용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행법에 돈 선거나 불법선거 혐의가 있는 당선자를 형사처벌하고 공직에서 추방하는 강력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법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정능력이 없는 정당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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