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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국도 제25호선 설해취약지점 선형 개량공사 구간 주민들 “공사현장 환경의식 부족” |
2010년12월23일(Thu) |
“비산먼지 등 법 규정 위반” 민원 해결 요청
공무원 “현장확인후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J건설사, 1개월 전에도 환경관련 민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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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G건설과 협력사 J건설이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25호선 설해취약지점(못재, 장성고개) 선형 개량공사 구간에 대해 “공사현장의 환경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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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G건설과 협력사 J건설이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25호선 설해취약지점(못재, 장성고개) 선형 개량공사 구간에 대해 “공사현장의 환경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주민의 제보로 오전과 오후 2차례에 나눠 민원현장을 살펴본 결과, 멀리서 보면 마치 세륜기를 이용해 비산먼지 저감에 충실하게 보였으나, 가까이 가보니 세륜기 미가동 상태로 덤프차량이 지나다니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상 비산먼지 규제 등의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현장은 지난 8일에도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출입구로 통행하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현장확인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쉬는 공휴일에는 더 심하다”고 말했다.
민원이 제기된 장성댐 정문앞 골재 야적장 출입로는 왕복 2차선의 전방이 트이지 않은 휘어진 도로로 몇해 전 4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곳이며, 크고 작은 사고가 도로 여건상 지속적으로 일어난 매우 취약한 곳으로써 양방향 50m 전 후방에 신호수를 배치해 도로를 오가는 차량들을 안전하게 유도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대형사고의 위험마저 안고 있어 해당기관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와 재발방지가 절실히 요구된다.
관련법규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 제5항 관련)에 수송에 관한 설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수송(가)목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할 것 ▲수송(나)목 다음 규격의 세륜시설을 설치할 것(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해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지닌 자동 물뿌림장치를 이용해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다)목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해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상 제43조 1항(비산먼지의 규제 등)의 법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2조 벌칙(벌금 300만원)-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7호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J건설은 지난 1개월 전에도 비산먼지 발생과 도로공사구간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민원을 발생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장성=이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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