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충된다는 의견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SSM규제 조례인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를 제정했으며 광주 동구의회와 서구의회, 광산구의회 등도 관례 조례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지식경제부가 ‘검토의견’ 형식의 공문을 통해 “SSM 규제 조례가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보냈다.
광주시 SSM 조례의 주거·녹지지역 점포개설 제한과 사업계획서 제출(기습입점 방지) 등의 조항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없어 경쟁제한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의견이다.
현행 유통법에는 ‘전통시장 주변 500m 이내 SSM 개점 규제’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상 해당 조항은 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는 핵심조항이어서 상위법 저촉 논란이 제기될 경우 자칫 법적분쟁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식경제부의 공문이 단순 ‘검토의견’으로, 법적기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치입법권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 상황이어서 조례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SSM조례와 관련해 공문을 받았으나 이는 지경부 자체 의견일뿐, 조례가 맞지 않다거나 개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며 “조례시행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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