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은 29일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CT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CT연구원은 법인으로 설립하고 연구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출연·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CT연구원의 설립, 구체적 연구대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007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CT연구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월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광주 설립에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바 있어 내년도 설계용역비 42억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상태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CT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CT연구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3대 축의 하나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으나 현 정부에 들어 감감해졌다”며 “문화부가 국감 등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든 만큼 개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CT연구원이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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