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광주 5.18기념 문화센터에서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주최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교수·시민단체 관계자·변호사 등이 참가해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진행됐다.
헌법 개정과 관련된 광주·전남지역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헌법 개정 공론화 부족’ 등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 뒤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26일 오후 광주 5.18기념 문화센터에서 진행한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변호사 등은 ‘헌법 개정 과정 공론화 부족과 초당적 협력 부재’ 등으로 인한 현실적 개정 어려움을 먼저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또 대통령 4년 연임제 시행으로 책임정치 실현과 대통령 궐위 시를 대비한 부통령제 도입 등에는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렸다.
김병록 조선대 교수는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당시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만들어져 대통령 레임덕 등 책임정치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헌법이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정된 뒤 추후에 통일시대를 대비한 2차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궐위 시를 대비해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궐위 확인기관으로는 국회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일치할 경우 4대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권력일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며 “굳이 임기 일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한호 광주대 교수는 “헌법 개정 논의에 부통령제 도입·영토·인권 문제 등 다양한 논제를 끌어들일 경우 현실적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차라리 권력구조(원 포인트) 개정논의만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는 일치하는 것이 올바르고 2012년 봄에 동시선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같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선숙 변호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선택방법은 선거이고 (우리) 선거제도는 비효율적이지 않다”며 “효율성을 들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역설했다.
한편 방청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개토론회에 앞서 정진호 법부무 차관이 개회사를, 김영준 법무부 범부심의관이 헌법개정시안 발표를 했고 자유토론 등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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