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을 놓고 정부와 대학의 대립이 격화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불정책에 대해 ‘폐지 불가’ 의사를 밝히면서 “대학이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와 사립대 측의 잇따른 3불정책 폐지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이다.
3불정책을 둘러싼 ‘전선’은 확대될 조짐이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는 3불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반대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3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3불정책을 고수해 온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 가고 대선이 다가올 수록 논쟁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불정책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으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대학들이 몇 해 전부터 치른 논술시험은 사실상 본고사 성격을 띠고 있다. 입시 때마다 본고사나 다름없지 않으냐는 논란이 반복된다. 그럴 바에야 정부가 형식적 규제를 할 게 아니라 본고사를 허용하는 편이 낫다. 오히려 본고사를 허용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부모들이 본고사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사교육비 증가 우려 때문이지만 본고사를 풀어 줘도 실제 실시하는 대학은 얼마 안 될 것이다. 손익계산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 가운데는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을 넘어선 대학도 있다. 웬만큼 살림이 편 집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 대학 교육의 기회를 주고 제대로 된 실험실습실을 갖춰 탁상공론식의 과학교육을 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 기여입학제의 목적이다. 평등 소리를 입에 달고는 다니지만 실제론 가난한 집 아이들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이 정권의 위선적 평등주의자들이다.
정부가 입시에 손을 떼고 입시 방식을 다양화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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