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가등기 신고를 해 수년 동안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던 상가주인이 처벌받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의 피해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자신 명의로 돼 있던 상가가 경매절차를 밟을 위기에 놓이자 허위로 가등기 신고를 한 A씨(69) 등 2명을 공정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3년께 자신 명의의 광주 동구 학동 모 건물이 경매에 위기에 놓이자 친척인 B씨(65)에게 가등기를 요청해 허위신고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등기를 한 뒤 4년 동안 경매를 회피해왔고 그 과정에서 C씨(60) 등 세입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가 전세금 4천만원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반환을 거부했고 경매절차 진행을 고의로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C씨가 ‘허위 가등기 신고를 해 경매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는 고소장을 제출하자 곧바로 가등기를 철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일선 경찰서마다 집주인·건물주 등이 채권회수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가등기·가압류 등 각종 허위신고를 하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로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최근 빈주택이나 사무실이 급증하면서 건물주 등은 새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전세금 반환을 거부,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은 분쟁이 자주 접수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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