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시말서만 14차례 써낸 직원에게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갑자기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7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일하던 최모씨(38)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1년6개월에 걸쳐 14건의 시말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동안 조합이 아무런 징계처분도 내리지 않다가 시말서를 근거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
이어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여러 건의 시말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용자는 면직 처분을 내리기 전에 먼저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 처분을 내린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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