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19일 최근 광주시의회 정기회 과정에서 불거진 시의회의 파행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자임하고 나섰으나 월권행위 논란 소지를 안겨주고 있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이 날 성명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 균형과 발전을 통해 142만 시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아 행복지수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의정활동 모니터링 및 의원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공직사회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시의회는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서 스스로 정한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조항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에 대해서도 “시정의 정당한 평가를 받고 의회와 균형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확보가 담보돼야만 1등광주 건설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존중돼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제5대 광주시의회는 개원 첫 날부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었으며 내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대의기관으로서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집행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의를 문제삼아 감사를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었으며 시의회 사전승인도 없이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비즈니스룸 설치공사를 강행하고 올해를 보름여 앞두고 1억5천만원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려다 삭감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나 이 날 공무원노조의 성명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의원 평가제 등 의회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공식화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방안은 언급하지 않는 모순을 보였다.
채길성 노조위원장은 “의원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도 향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공무원노조의 이 날 성명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의원들에 대해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체가 감시를 선언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을 공무원들이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노조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우선돼야 하며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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