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됐다는 신고 상당수가 허위 또는 오인 신고로 드러나면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납치사건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본인의 자작극이거나 가출인을 빨리 찾기 위한 가족들의 허위·오인신고여서 경찰력 낭비가 이만저만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몸값을 받아 자신이 사업을 하다 진 빚을 갚으려고 자작극을 벌이거나 전직 유치원 교사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애인과 짜고 가족을 상대로 거짓 납치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집안문제나 개인사정 등으로 가출하거나 연락이 잠시 끊긴 가족들을 빨리 찾기 위해 납치·감금 등 범죄와 연관된 것처럼 신고하는 사례가 잦아 경찰력의 손실이 크다.
경찰은 납치의심·미귀가자 신고가 들어오면 발 빠른 초동 조치를 위해 신고가 접수된 지 24시간 내에 해당 경찰서의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합동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데 합동심의위원회는 범죄 혐의가 없어도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수사 개시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담당 형사들은 수사 중인 많은 강·절도 사건을 잠시 접어두고 통신수사나 광범위한 탐문수사 등에 매달려야 한다.
이런 허위신고로 인해 방범순찰과 강·절도 및 살인사건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납치·협박은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동원되는 경력이 어마어마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납치사건 신고는 일부러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는만큼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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